이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7월 29일 개통 발표를 해설합니다. 당시 명칭 투표와 현재 참여 가능한 제안을 혼동하지 않도록, 새 제안을 보내는 경우와 이미 선정된 제안에 의견을 더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통계는 재검토의 배경입니다
발표의 2025년 기준 집계는 전체 국민제안 약 7만 8,000건 중 약 7만 1,000건, 91%가 불채택됐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4월 15일~5월 3일 국민생각함 조사에서는 참여자 약 1,800명 중 85%가 전문가와 함께 다듬으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실제 재채택률이나 모든 국민의 찬성률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확인할 메뉴가 다릅니다
| 구분 | 공식 자료의 내용 | 읽을 때 구분할 점 |
|---|---|---|
| 새로운 제안 | 이 시스템은 별도 제안을 받지 않고 국민신문고로 이미 신청해 불채택된 제안을 검토 | 신규 제안 접수와 선정 제안 의견을 구분 |
| 후보 선정 | 정책타당성·국민체감도·화제성 등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등 심의위원회가 후보 선정 | 불채택 제안 모두가 자동 공개·정책화되는 것은 아님 |
| 의견 참여 | 제안 구경하기의 공감·댓글, 설문 참여하기의 구체적 의견 | 좋아요 수나 설문 참여가 채택을 보장하지 않음 |
| 과정과 결과 | 정책 숙성하기의 공청회·간담회, 함께 만든 정책의 반영 결과 | 논의 중인 제안과 실제 제도 개선을 구분 |
명칭 투표는 지난 일정입니다
7월 1일~14일 공모한 명칭에서 10개 후보를 선정했고 개통일부터 8월 4일까지 투표해 최다 득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투표가 지금도 진행 중이거나 어떤 명칭이 최종 확정됐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현재 안내와 참여 기한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의견을 정리할 때 남길 내용
같은 불편을 반복하는 댓글보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지, 기존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한 사례와 출처가 있는지를 구분해 적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 글의 작성 제안이며 공식 심사 가점·필수 서류·채택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관·개인의 잘못을 단정하지 마세요. 의견을 제출한 사실, 소관기관이 고려한 사실, 실제 정책이 바뀐 사실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투표·제안 제출은 이 검토에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곳에서 새 국민제안을 접수하나요?
개통 발표는 별도 제안을 받지 않고 국민신문고로 이미 신청해 불채택된 제안을 재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규 접수 경로와 선정 제안 의견 참여를 구분해 주세요.
공감이나 설문이 많으면 반드시 정책이 되나요?
국민 의견은 소관기관의 정책 추진에 고려됩니다. 심의·정책화와 실제 반영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인기나 참여가 채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칭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인가요?
발표에 나온 투표 기간은 2026년 7월 29일~8월 4일의 지난 일정입니다. 현재 명칭이나 진행 중인 참여는 공식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4일 대조했습니다. 해당 발표의 기준 날짜·과거 접수·계획과 실제 결과를 구분했으며 직접 참가·개인 신청·승인·입금을 확인한 기록은 아닙니다. 오류나 변경 근거는 문의 페이지에서 글 주소와 함께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