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평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연 2일 → 4일로 두 배 확대됩니다.
–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시행일이 별도로 확정됩니다.
– 정규직은 물론 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와 완전히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체외수정 시술 한 사이클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 난자를 채취하는 날, 배아를 이식하는 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날까지—이 모든 과정이 짧게는 2~3주 안에 몰아서 진행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 일정을 소화하려면 연차를 여러 번 쪼개 쓰거나 반차로 출퇴근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조율해야 했습니다. 기존 법이 보장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가 고작 연 2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23일, 이 현실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 개정되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보장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같은 날 고용보험법(고보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 이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술 일정을 맞춰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차 소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유급 일수가 늘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고평법 개정,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연차 차감 없이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고평법 제18조의3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지우면서, 그 중 최초 2일만 유급으로 보장했습니다. 나머지 1일은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시술이 한 번이 아니라 채취·이식·확인 등 여러 단계로 나뉘는 현실에서 유급 2일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4일로 늘어납니다.
함께 개정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용보험법(고보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했을 때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유급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소사업주의 부담도 커지는데,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으로는 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그동안 파견직은 권리 적용이 불명확했던 부분이 이번에 정리된 셈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유급 난임치료휴가 일수 | 2일 | 4일 |
| 파견 근로자 명시 적용 | 불명확 | 명시 적용 |
| 중소기업 비용 지원 근거 | 없음 | 마련 |
| 연차 차감 여부 | 차감 없음 | 차감 없음 (동일) |
난임치료휴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평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이번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명시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 진료나 검사 목적 방문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술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발급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신입 근로자도 입사 직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 근로자가 동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으니,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언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일이 확정됩니다. 현재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법안 공포 절차를 밟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에서 확인해보니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거나, 공포 후 3~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일이 확정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이라도 지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개정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팁 1. 확인서는 시술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시술 확인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 날짜가 당일 아침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일에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시술 예정임을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 확인서’로도 휴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