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3월 30일 다주택 임대·분양 관련 15개 사업자의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하는 조사 기준이나 조사 완료 결과를 발표한 자료로 읽지 마세요.
이번 선정 대상과 혐의 금액의 범위
선정 유형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7개,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 후 고가 분양업체 3개입니다. 약 2,800억 원은 전체 탈루혐의 금액이며 확정된 추징세액·벌금과 다릅니다.
| 숫자 | 자료의 기준 |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을 것 |
|---|---|---|
| 15개 | 이번 조사에 선정한 사업자 | 전국 임대업자 전수조사 |
| 3,141호·9,558억 원 | 2025년 6월 1일 기준 임대아파트 수·공시가격 | 현재 시세나 현재 보유 현황 |
| 수도권 1,850호 | 위 보유 현황의 지역 구분 | 모두 서울 소재라는 해석 |
| 강남3구·한강벨트 324호·1,595억 원 | 해당 구역의 아파트·공시가격 | 그 지역 모든 소유자의 탈루 혐의 |
발표 사례를 증빙 대조 질문으로 바꾸기
공식 사례는 전세금을 타인에게 빌려준 뒤 이자소득을 누락한 경우, 개인 경비·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임대수입 누락과 다른 사업장 명의 공사비 처리, 특수관계법인 지원·가공 급여 등을 설명합니다. 가려진 개별 금액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흐름 | 서로 대조할 기록 | 상담 때 남길 질문 |
|---|---|---|
| 임대료 입금 | 계약·청구·입금·신고 장부 | 차이가 발생한 기간과 거래는 무엇인가? |
| 보증금과 자금 대여 | 보증금 원금·반환·대여 계약·실제 이자 | 원금과 운용 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
| 공사·수선 비용 | 공사 계약·세금계산서·취득원가·비용 계정 | 어느 사업장 비용이며 중복 기록은 없는가? |
| 개인·법인 지출 | 사용 목적·수취인·지급 계좌·업무 증빙 | 사적 지출을 사업 비용에 섞지 않았는가? |
| 임대 후 분양 | 모집 광고·계약·분양 전환·실제 정산 | 안내와 계약·지급 내용이 어디서 다른가? |
전세보증금 원금 전체를 임대료와 같게 취급해 무조건 소득으로 신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금 이자, 타인 대여 이자, 임대소득 및 관련 과세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이자에 동일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세제혜택과 조사 결과는 각각 확인합니다
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이 발표만으로 본인 주택의 양도세·종부세·지방세 감면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목·해당 연도·등록과 취득 내역을 구분해 실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사 착수, 조사 중 확인, 과세 처분, 불복·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앞으로의 조사 선정 가능성을 일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 세목·기간·담당 창구·제출 요청을 실제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이면 모두 조사받나요?
이 자료는 특정 혐의로 선정한 이번 15개 사업자에 관한 발표입니다. 보유 수만으로 모든 소유자의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800억 원은 이미 추징한 세금인가요?
발표에서 사용한 수치는 탈루혐의 금액입니다. 확정된 추징세액이나 벌금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보증금을 다른 곳에 두면 원금 전부가 소득인가요?
원금과 실제 발생한 소득·관련 과세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과 자금 흐름을 가지고 해당 세목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신고나 세무조사를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아래 버튼은 국세청 발표 원문을 읽는 링크입니다. 본인의 신고·통지는 해당 업무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원문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는 해당 발표와 첨부 자료를 읽는 경로입니다. 본인의 신고·공시·시기선택 접수 완료 화면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3일 제목·요약·본문·표·FAQ를 공식 발표와 대조했습니다. 실제 처리는 해당 사업연도 안내와 본인의 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