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26년 4월 9일 발표는 부동산 탈세 제보와 포상금 조건을 설명합니다. 최대 40억 원은 상한이며 제보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자료 인정, 추징과 실제 납부 등 지급 요건을 구분하세요.
제보 접수와 포상금 지급은 다릅니다
발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무조사 등을 거친 뒤 추징세액 5천만 원 이상이 납부된 경우의 지급을 안내합니다. 의혹 접수·조사 착수·추징·납부·포상금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발표의 탈루세액 등 구간 | 지급률·계산 구조 |
|---|---|
| 5천만 원 이상~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분의 15% |
|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분의 10% |
| 30억 원 초과 |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 최대 40억 원 |
거래금액·부동산 시세·제보자의 추측을 위 표에 넣어 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산정 대상과 지급 판단은 공식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종류보다 구체적인 사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첨부 판단기준은 당사자·기간·금액·구체적 행위와 자료가 연결되고 실제 조사·추징에 활용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약서나 계좌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직접 확인한 사실 | 누가·언제·어떤 거래를 했는지와 확인 경로 |
| 문서·거래 기록 | 기간·금액·행위를 뒷받침하는 부분 |
| 자료 위치 | 실제 자료를 특정할 수 있는 소재 정보 |
| 추정·미확인 | 직접 확인한 사실과 별도로 표시 |
원문은 단순한 자료 위치, 계좌번호만 제공한 경우, 타 임차료의 추정,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의 한계도 제시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가진 사실·자료를 정리하고 공식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남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빼내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창구와 신원 보호 방침
발표의 창구는 홈택스 ‘상담·탈세·제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국세상담센터 126의 4번, 혐의자 주소지·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지방청의 서면 제출입니다. 아래 원문 버튼은 제보 제출 완료 화면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온라인 공개 게시에도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거나 익명 제보가 같은 포상금 요건을 자동 충족한다는 보장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실제 창구의 신원·자료 취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거 실적의 기준일
발표의 780건은 센터 개통 후 2026년 3월 말까지의 접수 수치입니다. 개별 포상 사례의 가려진 금액도 복원하지 않습니다. 가족 거래나 온라인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탈세를 확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나요?
상한과 개인의 지급 판단은 다릅니다. 중요자료 인정과 실제 추징·납부 등 해당 요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있어도 중요한 자료인가요?
원문은 계좌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구체적 거래 사실과 자료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접수 다음 달에 지급되나요?
모든 제보의 일정한 지급 기간을 이 발표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제 처리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 자료를 보내나요?
제보는 해당 국세청 공식 창구로 진행하세요. 아래 버튼은 발표 원문을 읽는 링크입니다.
해당 발표 원문
당시 발표와 첨부 안내를 읽는 링크입니다. 실제 신고·제보·과세유형 변경은 해당 공식 창구의 현재 안내로 진행하세요.
2026년 10월 13일 제목·요약·본문·표·FAQ를 공식 근거와 대조했습니다.